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6도5423 판결
[상해]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〉[공2017하,1836]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3.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도14788,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준강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·감금·부착명령]〈부부강간 사건〉[공2013하,116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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